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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정책이슈

[P19] 국가연구시설의 예산투입 구조분석과 효과적 투자전략 모색

  • 발행2020-05-18
  • 분류POLISSUE
  • 별점0
  • 조회1,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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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17] 국가연구시설·장비의 운영·활용 고도화계획(2018~2022)의 의의와 향후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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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19] 국가 주요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의 활용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
주요정보
연구시설·장비는 연구활동의 기반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으며, 정부는 관련 정책·제도를 통해 효율적 구축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.
「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」 및 시행계획, 「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」 등에서 국가연구시설·장비 활용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.
「제2차 국가연구시설·장비의 운영·활용 고도화계획(2018~2022)」는 국가재원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·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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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    Ⅰ. 서론
    1. 배경 및 필요성
    2. 목적

    Ⅱ. 국가연구시설의 개념과 관련 정책/제도
    1. 연구시설의 개념
    2. 연구시설 관련 법규
    3. 연구시설 관련 정책·제도

    Ⅲ. 연구시설의 예산투입 구조 분석
    1.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입
    2. 국가연구시설·장비 예산의 재원 및 지원방식
    3. 국가연구시설·장비 예산의 투입구조 및 절차

    Ⅳ. 향후 연구시설의 효과적 투자전략
    1. 정책적 시사점
    2. 연구시설의 효과적 투자전략 제안
   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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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최종수정일 : 2020-08-05 17:04:43.0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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